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

노후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미비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든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복지정책으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알가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 장점

우리나라 65세 인구중 국민연금을 타는 비율은 약 40%이고, 노령연금 평균은 약 52만 원 정도입니다. 19년 12월 말에 확인한 최소 노후 생활비 108만 원에 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듯 노후의 생활자금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연금은 생활자금이 없는 노후에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대신 소유 중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1. 평생 동안 거주와 연금 지급이 보장이 됩니다.

중도해지 않고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까지 연금 감액 없이 평생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2. 한국 금융공사가 진행하는 정책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가장 안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속을 진행합니다. 연금 수령인 모두 사망 시 연금은 종료가 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한 주택의 금액과 그동안 지급된 연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 보다 클 경우: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줌

연금지급 총액이 주택 처분금액보다 클 경우: 초과 수령한 연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4. 주택연금을 실행하며 생기는 세금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줍니다.

세제가 감면이 되어 실제 연금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0.2%) 주택 가격, 보유수에 따라 감면.

-공시 가격 5억 이하 1인 가구 1 주택자는 75% 감면.

-등록면허세 300만 원 이하는 75% 감면.

-등록면허세 3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 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

 

주택연금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확인 해보세요.

집값 과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계산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표 (연금지급 방식별로)

 

주택연금의 단점

장점이 많은 주택연금은 상황에 따라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과 실행 시 부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초기 가입비, 대출이자, 재산세 등이 발생이 되면 이는 소유권이 아직 연금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가장 큰 것은 초기 가입비로 가입 주택 가격의 1.5%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비는 총 연금액 (대출액)에 포함이 되어 연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주택을 담보라 하는 연금 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 가입조건 중에 거주요건이 있으며,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으로는 질병 치료나 자녀가 봉양해야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입니다.

 

3.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연금 반환액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면 3년 후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해지 전까지 받은 연금액과 대출이자를 한 번에 상황을 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은 기간이 길 수록 목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도 상승 분에 대한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집 값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패턴을 보고 연금가입 시기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시작 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연금을 중도 해지하려 해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중도해지 시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주택 가격 상승을 제외하곤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거 같습니다.